[전대차계약서 서식 이용 안내]

💡 어떤 분들이 사용하나요?

✔ 전대인 (기존 임차인) : 본인이 빌린 집이나 사무실의 일부 또는 전체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세를 주려는 분

✔ 전차인 (새로운 임차인) : 집주인이 아닌 기존 세입자와 계약을 맺고 해당 공간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분

📅 어떤 경우에 사용하나요?

⇨  사무실 공간이 남아서 다른 사업자에게 일부를 다시 임대(転貸)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

⇨  학기 중이나 해외 체류 등으로 비는 원룸·오피스텔을 남은 계약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단기 임대할 때

⇨  쉐어하우스 운영 등 기존 임차 공간을 활용하여 재임대 사업을 진행할 때

⚠️ 전대차 계약 전 필수 체크리스트

 1. 원임대인(집주인)의 동의 필수 : 민법상 집주인의 동의 없는 전대차 계약은 기존 임대차 계약의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. 계약 전 반드시 집주인의 서면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. 

 2. 원 계약 범위 확인 : 전대차 계약의 기간과 조건은 기존 임차인이 집주인과 맺은 원 계약의 기간과 범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

 3. 특약 사항 수정 : 본 서식은 일반적인 예시이므로 관리비 정산, 원상복구 의무, 보증금 반환 조건 등 개별적인 합의 사항은 상황에 맞게 특약란을 반드시 수정·보완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

[서식 이용 안내 및 면책 공고]

본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식 및 샘플 자료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. 

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• 상황별 수정 필요: 제공된 서식은 표준적인 예시일 뿐이며, 실제 적용되는 상황, 계약 조건, 관련 법령의 개정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내용을 수정·보완하여 사용하셔야 합니다.

• 법적 책임의 한계: 당사는 이용자가 본 서식을 그대로 또는 변형하여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직접적·간접적 손해, 법적 분쟁 및 불이익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.

• 전문가 상담 권장: 구체적이고 중요한 사안의 경우, 서식을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당사 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어 법률적·실무적 검토를 거치시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.

• 상업적 재배포 금지: 제공된 서식은 개인적 목적 또는  업무 참고용으로만  사용 가능하며, 당사의 사전 동의 없는 무단 전재, 상업적 재배포 및 판매는 엄격히 금지됩니다.